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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종합)

백종원 "물품 구입 비용, 회사 주머니보다 점주에 유리하게"
김상조 "차액가맹금 내용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11-09 16:21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이 '공정경제'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사례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알리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대책 마련 △편의점 문제 관련 자율규약 발표 등의 계획을 밝혔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법개정 △집단소송 도입 등 추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효순 '빽다방' 노원역 우리은행점 점주, 문 대통령, 이갑수 이마트 사장,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사례기업인으로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상생이라는 것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먼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저희는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경제원리가 빨리 크게, 속된 말로 굵고 짧게 벌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래 안정되게 벌 것이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로서는 점포가 유지되고 점주분들이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점주님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우리 본사도 유지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저희는 물품 구입 비용을 회사 주머니에 넣기보다 점주님들 유리하게라는 일종의 응원 메시지에서 시작했는데 해보니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 에너지를 받으시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도리어 장기적으로 본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효순 빽다방 점주는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매스컴, 사회문제로 이슈되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는 로열티 과도, 물품 강요하는 부분 있다"면서 "그런데 저희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로열티나 상생으로 인한 점주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원자재 부분 계속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매년 인하를 해 주시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그 전보다 높다, 낮다고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생협력의 길보다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 말고,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얹어 돈을 버는 구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로열티 베이스로 옮겨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차액가맹금,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얹게 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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