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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뿔났다…"정부는 블록체인法 신속히 정비하라"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8-11-08 15:15 송고 | 2018-11-09 11:17 최종수정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를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 제도화가 암호화폐 발행·판매 등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존재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을 인지하되 가격변동성 및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입법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법적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스토니아·몰타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 어느 정도 법제도가 정비된 상태이며, 프랑스·러시아·지브롤터 또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싱가포르·스위스의 경우에는 입법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실질적인 법 제도화를 시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법적 근거를 발표하지 않고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의 설립과 운영, ICO 등을 불법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ICO △국내외간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펀드상품에 대한 규제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와 투자자간 거래를 막는 간접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와 관련한 입법을 요구했다.

둘째, ICO를 통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투자자에게 ICO를 하려는 해외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유사하게 금융 감독기관에 백서와 관련 일정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국내외 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PEF)와 같이 일정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여부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증권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도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운용 및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까지도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의 경쟁력을 해하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국내 창업자들의 해외 법인 설립도 문제지만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법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가 기술, 시장, 문화 등에 있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법 제도상의 한계로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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