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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업 옥죄는 日…"불법거래·신규오픈 원천차단"

금융청 인가받은 곳도 사후규제로 '투트랙 관리'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서정윤 인턴기자 | 2018-11-08 14:34 송고
 © News1 구윤성 기자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해 인허가제를 도입한 일본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인가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암호화폐 불법거래와 거래사이트 신규오픈이 크게 줄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매도와 자전거래(허위거래량 조작), 수십억원의 상장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8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금결제법 개정안 시행으로 암호화폐 교환업자(거래사이트 운영자)는 앞으로 사업계획과 내부관리체계, 자금세탁대책 등을 금융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융청은 경영관리체계 기준을 마련해, 경리와 CS담당, 시스템 엔지니어, 고객지원, 보안 등에 대한 담당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인가해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업계는 금융청의 요구대로 인력을 갖추려면 최소 50여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잇다.

이외 '부정적 거래방지' 항목이라는 기준도 새로 마련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시세조종이나 소문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행위 역시 일본에선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가규정탓에 현재 160곳의 거래사이트가 일본 금융청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만 80곳에 달한다. 서류심사에 통과한 나머지 80곳도 모두 인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게 현지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한 네이버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비트박스'도 올초 심사를 신청했지만 1년 가까이 일본 금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일본에선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별도 기준이 없어, 현재 영업 중이다. 

금융청 심사를 통과한 거래사이트들도 일본거래사이트협회(JVCEA)의 규제를 또 받는다. JVCEA는 지난달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자율규제권한을 위임받았다.

JVCEA는 회원사 등록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예컨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는 암호화폐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회원정보 등 내부데이터는 JVCEA를 통해 정부에 제공된다. 현재 JVCEA에 가입한 거래사이트는 단 16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 심사를 통과해 합법적으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라며 "심사를 통과해도 사후규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일본에선 우리나라처럼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sh599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