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전경.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27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 목표치보다 2740여억원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조8320여억원인데 비해 3조5580여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쏟아낸 각종 부동산 대책이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지난 6월부터 지난해 대비 뚜렷하게 감소했다.

6월에는 32%p 감소했으며 7월 33%p, 8월 35%p로 감소폭이 다소 늘었다. 이후 9월 26%p로 감소폭이 둔화됐으나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취득세 징수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었고 지방세 수입도 같이 감소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돼 내년에도 지방세가 올해보다 500억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줄면 이미 계획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는 부족한 예산을 각종 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우선 채운다는 계획이다.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조만간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지방세 수입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며 “만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12월경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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