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앞두고 어느정도 수위에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오는 7일(현지시간) 이후 미국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말 이후 약 5개월여만이다. 앞서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했다. 

북미 모두 고위급 회담 일정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8일 뉴욕을 방문헤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양측간 필요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및 제재완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고위급 회담에서 핵 검증과 제재 완화에 대해 어느정도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될지 여부다.

미국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나아가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문제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목표로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서는 사찰과 검증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2일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권정근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뻗대는 미국의 고집불통에 우리의 중학생들마저 너무나 어이없어 '엿이나 먹어라'고 한다"며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다.

북미 간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상호 조율하느냐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만나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4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논의가 없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궁극적 목적은 경제 발전 집중 노선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후속 비핵화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환 교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에서 양보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일단) 협상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협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