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정부 주도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가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펴낸 '2018 인터넷 자유 지수'를 발표한데 따르면,  조사 대상국 65개국 절반 수준이 36개국이 온라인 정보를 왜곡하기 위한 조작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한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는 8년 연속 하락했다. 

마이클 에이브러모위츠 프리덤하우스 사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경 안팎에서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검열과 감시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망중립성(open internet)에 위협을 가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 등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원칙이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36개국 정부에 통신과 감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국은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 미디어를 제한하는 법을 승인하거나 제안했고, 18개국은 시민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보안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도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26개국에서 하락했다. 인터넷 자유도가 상승한 나라는 19개국에 불과했다.  

아드리안 샤바즈 프리덤하우스 연구원은 "일부 정부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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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부가 수행한 인터넷 조작에는 '댓글 부대(troll armies)'도 포함됐다.

샤바즈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소셜미디어(SNS)를 조작하기 위해 '댓글 부대'를 고용하고 있다"며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는 대부분의 묵살된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최근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미국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다. 지난 6월 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온라인 자유가 부분적으로 줄어든데다 감시법이 재승인 돼 온라인 자유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정보의 평등접근권이라 불리기도 한 망중립성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되다 지난 6월11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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