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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美 중간선거 후 열릴 듯…'빅딜' 물꼬?

중간선거 이후 고위급 회담 개최 접점 찾고 있는 듯
핵 사찰 규모 및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10-30 15:55 송고 | 2018-10-30 17:28 최종수정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제공) 2018.10.8/뉴스1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제공) 2018.10.8/뉴스1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11월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약 1주일 반쯤 뒤에 북한 쪽 카운터파트와 고위급 회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였다. 
당장 이달 내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개최는 무산됐으나 양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회담 일정 등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측에서도 중간선거라는 국내적 이슈가 있어 뚜렷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회담이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에서도 고위급 회담 개최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알려진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30일 "북미 모두 중간선거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에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사전 준비는 착착 진행되는 모습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것도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될 북미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과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쟁점 사항인 핵 신고 검증을 포함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을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측은 북한이 최근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만으로 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여기에서 한국측에 확실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핵시설 사찰 및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 시기, 장소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어느 정도 범위로 사찰단 규모를 초청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참여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간 협상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실무협상 등이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1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차원에서 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간 주고 받을 조치인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빅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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