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답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문제, 조세 회피, 플랫폼 갑질, 검색결과 조작까지 다방면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호통만 있었을 뿐 소득은 없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소환해 구글과 관련한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부분은 '가짜뉴스'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김성수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은 "구글이 명백한 허위, 거짓정보로 법원 판결까지 난 내용이 유튜브에 버젓이 게시되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유독 한국에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리 사장은 "가짜뉴스 여부는 구글이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독일 등에서 모니터링 하는 정책은 차별과 유해성이 명백한 콘텐츠에 대한 것으로 한국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그렇다면 한국의 콘텐츠 관리 방침은 어떤 것인냐"고 묻는 질문에는 "이는 구글의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구글이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압박에 보수 콘텐츠를 정치적으로 삭제했다고 압박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수논객 유튜버 '고성국TV'가 구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안내문 하나만 받고 삭제됐다가 항의를 받자 다시 원상복구됐다"면서 "여당이 가짜뉴스라며 낸 차단목록에 고성국TV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도 존 리 사장의 입장은 차이가 없었다. 그가 지난 10일 국감에 출석해 답한 것과 이날 답변의 차이는 '존경하는 의원님' 한마디를 더 붙인 수준이었을 뿐,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존 리 사장의 답변 회피와 의미없는 영어 답변이 지속되자 의원들은 "질의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 일부러 영어로 더 길게 답하고, 통역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의 각종 의혹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하기 위해 간사 협의를 거쳐 구글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별도로 개최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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