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 News1 신웅수 기자

정의당은 29일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위헌 논란을 핑계로 자유한국당만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정 대변인은 "모든 공적 시스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사법부라고 해서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둑이 자기 죄를 판단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몰상식의 극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의 방탄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법원은 주거 평온과 같은 창의적인 핑계를 들먹거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시켰다"며 "그 외에도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방탄 행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며칠 전 가까스로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일 뿐"이라며 "사법농단 검찰 수사 개시가 넉 달을 넘어가지만 이제 꼬리 끝을 들여다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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