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계좌 개설을 막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일본암호화폐거래사이트협회'(JVCEA)에 규제권한을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관리·감독은 이제 JVCEA가 담당하게 됐다. JVCEA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거래사이트의 내부거래 감시, 자금세탁 방지, 현장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위반하는 곳을 제재하는 권한도 가진다.JVCEA의 자율규제안은 일본 금융청의 규제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아츠미 엔 사카이'의 유리 스즈키 변호사는 "협회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60개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일본에서 거래사이트 설립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인허가제로 바꾸고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허용하면서 해외기업을 자국에 유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본에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장려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거래사이트 운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ICO가 유사수신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고, 검찰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세무조사했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8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제공하던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했다. 이어 9월에는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종은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암호화폐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부정적인 자세가 투자금 유출과 인재 유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양사가 합쳐 500여명의 IT 신규인력을 채용했지만 올 하반기는 채용계획이 없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ICO와 암호화폐를 육성하면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에서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차라리 명문화된 규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를 토해낸다. 일본 금융청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계속되면 정책 격차는 물론 투자규모도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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