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제주 현장방문이 진행되고 있다.2018.10.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는 제주만의 특성과 도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민들을 만나보면 지사가 다른 일은 고민이 없고 암호화폐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며 "관심을 갖는 것은 동의하지만 도민들과 공감대가 중요하다.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주도가 지역한정규제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 이외 법인이 투자한다면 지역한정규제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며 "유통은 몰라도 설립이나 자금 조달에서는 복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개발자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고 들었다"며 "외국 인력을 유입해야 할텐데 한국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중국이 1만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특구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제주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10.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에 특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국제행사를 몇번 참석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또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력사용량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 기술이고 현재는 많이 보완이 됐다"며 "다른 지자체가 단지 조성 등의 전통적인 육성 방식이라면 제주도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과 제주특별법을 연계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임시 업종분류와 의무규정, 관련 금융특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토지대장과 차량 이용 서비스 정산,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단계를 거쳐 같은해 5월 특구법을 발효할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는 서귀포 전통시장인 올레시장과 전력거래소 등을 시찰한 뒤 제주를 떠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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