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지대에서 우리측 초소와 북측 초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2018.9.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연내 종전선언은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입구'로 평가를 받는 종전선언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국 간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에 대해 법적인 의견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이후 북한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신고와 핵신고 간 '빅딜'이 북미 간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초반과 달리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은 협상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내어준 데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북미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 중에 주고 받을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종전선언은 협상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실제 검증을 받아들인다면 의미있는 상응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기 위해 영변 핵시설 사찰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은 이보다 더 큰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북미 간 2차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의 최근 협상 전략이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옮겨간 점도 연내 종전선언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을 이미 손안에 들어온 카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두달여 남은 기간에 북미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 종전선언 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중순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큰 틀에서의 공감대만 이루면 형식이나 시기는 속도감 있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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