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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與野 공방…"시기상조" vs "공익위원 편향"(종합)

국회 환노위 국감…최저임금 차등적용·중립성 도마
野 "정부 가이드라인 줬나"…위원장 "논의 없었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10-16 19:18 송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공익위원들의 친정부 성향을 제기하며 편향성을 집중 지적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편향 논란에 대해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위원회가) 균형감각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자격이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도 고려해달라며 표결을 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동부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가 지역별로 온건히 작성되지 못해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는 양극화, 소득 불균형 문제 등 불평등 문제가 많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한 차등적용은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고, 현 체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저임금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맞붙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법이 30년이 경과했는데 결정방식이 현재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며 "공익위원이 9명인데,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결국 굉장히 편향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소상공인이나 다른 직능과 관련 조금 더 추가하는 등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때 임명됐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반박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표결은 지난 7월에 했고 여기 있는 최저임금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분들"이라며 재차 반박해 한동안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일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류 위원장은 "업종별·지역별 관련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게 아니었냐는 야당의 질타도 있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연계하거나 대통령 공약을 명시적·공개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국회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그 부분 논의가 됐다"며 "대표성 부분은 국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노사공 위원 사이 논란 이상으로 정쟁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정책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며 "편향성 논란이 있어 사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자문위원이라는 것으로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정책 사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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