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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건-北최선희 회동 '감감무소식'…보이지 않는 암초?

"北, 부분 핵신고 요구 거부"…빈 협상 수용 불투명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10-15 19:01 송고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News1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News1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시 여부가 북미 정상간 2차 '빅딜'을 향한 여정에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의 '빈 채널' 가동 제안에 침묵해온 북한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실무협상 개시 일정과 장소에 촉각이 모아진다.     
북미는 당초 지난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당시에도 후속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핵신고 검증과 종전선언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움직임은 계속 미뤄졌었다.

다만 이번 4차 방북은 비건 대표와 그간 실무협상을 총괄해왔던 성 김 주필리핀대사 등이 동행했던 가운데 미국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조만간 북미간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첫 회동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지금까지는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일축하면서 "그(김위원장)는 비핵화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간 실무 협상에서는 영변 핵 실험장 및 동창리 폐기 참관(사찰) 문제와 사찰의 첫 단계인 핵 신고에 대한 수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당초 실무협상 장소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등이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으로 특정했던 것도 이를 염두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핵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빈에서 실무협상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전히 북한의 자발적인 행동에 방점이 찍힌 폐기 및 참관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굳이 '빈'에서 협상에 임할 필요성은 거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향후 상황에 따라 판문점이 다시 실무협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핵 리스트 신고서를 일부라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핵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이를 볼 때 북한은 각종 소모적 논란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한 이후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방식을 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참고, 영변 등 개별적인 특정무기를 선폐기하고 추후 이에 대한 검증을 반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 시설에 대한 '폐기-검증'이 패키지로 이뤄지고 이후 비밀 시설 등 다음 패키지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제안했던 '핵신고 연기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핵 신고 역시 '일괄 제출'에서 '부분 제출'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이 시간 지체 없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조기 추진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계기는 북한으로부터 원했던 뭔가에 대한 신호가 왔기 때문이였을 것"이라며 "통상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부분 신고' 보다는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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