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갈 연구수당을 빼돌려 상납에 이용했는데도, 산업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수당 일부를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각출한 뒤, 본인의 명의로 상급기관 임직원에게 줄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기술공사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공사(KOGAS) 임직원 등에게 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으며,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게 257만원어치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가스기술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A씨는 공사 임원은 물론 퇴임한 사장에게까지 본인 명의로 선물을 제공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본인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교수가 대표로 있는 호주 소재 한 협회와 지난 2014년 설비자산관리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했다. A씨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타 기관을 통한 기술도입 가능성을 배제한 채 도입국을 호주로 특정했다는 점이 산업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제특허 전문변리사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했으며 "호주에 있는 협회와의 기술협약은 해당 기술과제의 '설비자산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2017년 3월에 감독부처인 산업부로 이첩하였으나, 산업부는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나흘간 감사한 뒤 문책요구와 기관주의, 개인경고 등을 조치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에 나섰고, 그마저도 나흘간에 걸친 짧은 감사였다"며 "산업부가 미처 밝히지 못한 연구비 상납 용처, 부정한 기술도입에 대한 문제 역시 미제로 남아 있고 징계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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