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하고 검찰총장도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금 의원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규모도 축소돼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지검 정원이 늘어났고 더 큰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파견 받는 검사수가 제가 알기로 수십명이다. 검찰의 힘이 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 사법농단 수사로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민생 관련 사건의 처리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베테랑 검사들이 차출돼 소위 큰 사건을 맡으니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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