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국감초점] 금태섭 "검찰 수사권 축소? 오히려 증가"

박상기 장관 "적폐청산·사법농단 수사로 총량 증가"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0-12 15:57 송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하고 검찰총장도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규모도 축소돼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지검 정원이 늘어났고 더 큰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파견 받는 검사수가 제가 알기로 수십명이다. 검찰의 힘이 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 사법농단 수사로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민생 관련 사건의 처리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베테랑 검사들이 차출돼 소위 큰 사건을 맡으니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