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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5년만에 세월호 빠진 해수부 국감...정책질의에 집중

해양강국 실현·산하단체 인사 문제 거론...수산물 안전 등 현안에 초점 맞춰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0-11 17:53 송고 | 2018-10-11 19:06 최종수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3년 이후 5년 만에 세월호가 빠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수산물 안전, 해양쓰레기 등 현안 사항에 질의가 집중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감은 오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이 허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정책 발표시 핵심은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필수임에도 해수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470조원 중 1.1%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간다면 해양강국 실현이 허상으로 전략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고 두둔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산업 발굴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수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대통령의 동창, 공천관리 위원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음에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라며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된 인력으로 해양강국 실현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항만공사에 임원이 되려면 면접에서 1등하면 안된다는 소문이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비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속 해양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공동어로가 UN의 제재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어로는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UN제재위원회에 의뢰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먼저 군사위원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남북 공동협력 사업에 있어 조급히 하면 안된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우려 된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국의 양식장 중 해썹 등록률은 15%에 그치고 있다"며 "무늬만 안전기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수부가 유통경로 투명화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어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저조한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해양쓰레기 문제, 해운재건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천-제주간 영객선 운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고시 전 선박 구입과 선원 채용 . 고시 변경으로 가산점 부여, 접안 시설보다 큰 선박 투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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