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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격돌…"국민이 모르모트냐" vs "전환기 진통"

[국감초점] 고용부 국감, 소주성장·최저임금 '격전장'
"소득주도성장 탓에 고용재난" vs. "과도한 해석"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8-10-11 16:13 송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에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체)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겪고 있는 고용률 저하 등 문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맞붙는 '격전장'이 됐다.

야권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정부 주요인사를 "고용참사를 일으켰다"며 몰아붙이는 한편, 여권에서는 "최근 문제는 전환기적 진통이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참사가 났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방어했다.

이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 전 경제수석을 발언대에 세운 뒤 "왜 실업률이 올라갔는지 책임감이 없으시냐"면서 거듭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요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시가총액이 사라지고 실업률·고용률 또 경제성장 전망치마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향조정했다"며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OECD 등 학계의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국의 작은 경제나 부산 등에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수석은 이에 "의원님 지적 대로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대단히 걱정스레 생각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실증적 검토는 학계 내에서 이뤄져 왔다"고 답했다.

특히 "(실업률 부분에서는) 전 경제수석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반면 여권에서는 지난 1년여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끈 홍 전 수석을 적극 옹호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만에 겪고있는 최저임금, 고용률 저하 문제 등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며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끌고가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홍 수석은 "우리 경제는 수십년간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를 가졌고 이로 인해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여러 불균형이 생겨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편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비전을 가진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주도성장을 해오면서 대기업 수출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막혀 있으며 그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걸 해결해야 더 높은 수준의 경제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노동에 대한 대가와 자본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배분되면 아주 공정한 경제가 되지만 IMF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지속가능성장의 제대로 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면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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