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 기능을 꺼도 구글이 해당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의혹을 국회가 집중추궁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위치' 기능을 꺼도 이용자 정보가 고스란히 구글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정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 대신 "위치기능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이 다소 복잡한데,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동문서답했다.

김 의원은 "위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적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이라고 2~3차례 반복해 질문했지만 존 리 대표는 한사코 "위치 기능은 '마이어카운트'라는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한 답변을 이어갔다. 보다못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나서 "증인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존 리 대표는 답변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존 리 대표는 대리인의 핵심업무인 정보보호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추후 해외사업자 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리인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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