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 News1

혁신도시 이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이 10호 중 하나꼴로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 주택이 10호 중 하나(11.5%)꼴로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 순으로 주로 주택이 팔렸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주택을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주택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다. 그런데 거주용으로 제공받은 특별공급 주택을 공사 직원들이 파는 경우가 눈에 띄게 발생하면서 특별공급이 '투자'의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부산, 경남과 같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에서 주택이 상당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부산은 전매비율 27.1%로 공급된 주택 1633호 중 442호가 팔렸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매비율 및 전매물량이 부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매물량은 경남이 310호로,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북(158호), 전북(152호), 울산(97호)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별로 각 직원들이 매도한 양상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전매물량은 229호로, 전매물량 2위를 기록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의 전매물량(114호)보다 2배가 높은 수치다.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전매물량은 85호로 세 번째로 높은 전매물량을 기록했으며, 한국도로공사(62호)와 한국전력기술(62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매물량이 많이 나온 상위 15개 기관 중 9곳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위치했다.

강 의원은 "특별 공급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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