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News1 유승관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급격하고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산업, 도시, 수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공공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다"며 "펀딩 갭을 메우는 민간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주 인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언급하며 "기후 변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에 손 쓸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PCC는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차관은 기후 변화 재원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와 정부·GCF 등의 공적자금 투입을 제시했다. 고 차관은 "PPP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교통, 스마트 도시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며 "수많은 국가가 석유 의존도를 낮춰 국가 에너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PPP 모델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PP 제도 도입은 회계, 금융, 엔지니어링 등 전문성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적용할 PPP 모델은 각 국의 법률·제도 상황에 맞게 균형있게 설계될 때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민간 투자 촉매제 역할로써의 공적 자금에 대해서는 "공공이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증여, 차관 등 기존 금융기법 외 보험, 채권 등 위험도를 줄이는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고 민간 투자에 제약이 있는 규제는 개선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고 차관을 비롯해  폴 오키스트·니카라과 GCF 이사회 공동의장과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GCF 사무국 사무총장 대행,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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