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본기사와 상관 없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민국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가 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된 업종 분석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숙박·음식점업(5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운수·창고·통신업(3명)>제조업(2명)>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22만원,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연봉1억원 이상 24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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