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전체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SOC 예산의 증감 비율은 △2014년 전년 대비 5.2% 감소 △2015년 전년보다 10.4% 증가 △2016년부터 다시 9.2% 감소 △2017년에도 6.6%가 감소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는 17.8% 감소했다.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한 2018년도 SOC 예산은 19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국토부의 올해 SOC 예산은 2017년 대비 20.4% 감소했으며, 금액은 15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 늘었는데, SOC 예산은 2.6% 줄여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이 의원은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 밀도를 고려해 국가 간 도로 보급 수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4.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계수당 철도 연장도 0.05로 OECD 평균인 0.13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와 같은 도로나 철도 인프라 부족은 우리나라 통학·통근 시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통학·통근 시간은 28분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58분으로 집계됐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SOC 홀대 정부다. 마치 건설산업이나 SOC 투자를 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쇼크나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SOC 예산은 반드시 올해보다 증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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