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회는 이틀 뒤인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등 3곳의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모두 753곳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등에 따라 험로가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국당과 심 의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당 간 충돌이 전망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함께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공택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2018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쌓여있다. 2018.10.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불가역적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신청 및 채택 불발 관련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일부 상임위는 특정 인물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문제와 관련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불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골목상권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동행명령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1일 경찰청 국감 때 조 전 청장을 출석하도록 한 바 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