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조치를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NHK에 따르면 안보리 10월 순회의장을 맡은 볼리비아의 사차 로렌티 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리엔 (대북제재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다"며 "앞서 열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제재) 예외조치가 논의됐다"고 밝혔다.NHK는 로렌티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앞으로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해 이사국 만장일치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석유제품 수입을 제한토록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에선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도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러시아 등도 올 들어 북한이 한국·미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다는 이유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진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한국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 비핵화 과정과 보조를 맞춰야(in lockstep with) 한다"며 "우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때문에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현재로선 미국 측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이번 방북을 통해 더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 등이 제시될 경우 제재 완화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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