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트위터) 2018.9.27/뉴스1

선(先)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상응조치가 먼저라는 북한 간의 여전한 입장차가 확인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외교채널 간 회담이 열렸으나 북미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났다는 평가속에서도 기존 북한의 입장과는 다른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특정한 핵시설과 무기체계에 관해 대화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핵 신고, 사찰 등과 관련한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물밑협상이 진행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4차 방북 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 8월 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였으나 방북 직전 이같은 계획을 취소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빈손 방북'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체제 보장의 입구로 평가받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후속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임을 반영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참관을 허용했으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양측 의지는 분명한 것 같지만 성과를 어느정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에 있어서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미 간 실무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구체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빈 채널이 공식 가동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미 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소와 일정 등은 속도감 있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 방북 성과가 없을 경우 북미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북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미 간이 큰 틀에서 합의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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