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18.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곧 임기가 끝나는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나 정책 추진보다 사회적 합의에 치중하면서 '4차혁명'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제 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내달 9일까지다. 4차위는 그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규제개혁 끝장토론 '해커톤'을 통해 △당뇨렌즈 개발 등 의료규제 혁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가명정보의 활용성 확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한국형 우버의 탄생을 예고했던 승차공유 '카풀앱'은 4차위의 1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장 위원장은 앞서 해커톤 브리핑에서 "지난 10개월간 택시업계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7차례 대면회의, 30여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했으나 카풀앱 전면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카풀앱에 비하면 공유숙박은 대화의 '첫발'을 뗐다는 성과는 거뒀다. 4차위 해커톤에 숙박업계와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격론을 펼치는 등 공론화에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4차위 논의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를 하는 방식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 핀테크스타트업 대표는 "원전문제와 같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4차산업혁명'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시의적절한 진흥정책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1기의 뒤를 이어 새롭게 출범하게 될 2기 4차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해관계 조율보다는 기업 논리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산업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도맡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소프트 파워'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중후장대' 제조업 중심인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그 간격이 아직 멀다"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정부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4차위가 담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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