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낮 1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다.2018.9.22/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현대·기아차의 불법은 14년이나 방임했으면서, 비정규직이 3일 농성했다고 범법자 취급하며 나가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단식투쟁을 선포했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농성장에서 '단식농성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재벌 총수의 처벌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지난 20일 기아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 추가 고용'과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라며 서울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 사흘째인 이날 소복을 입고 단식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60여명은 노동청 4층 사무실 한켠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불법 파견 범죄자 정몽구 처벌하라'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수억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단식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법 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와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한 노동부, 검찰, 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1·2심 판결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을 자행했음이 밝혀졌고, 정부가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지휘를 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2달여 동안 아무런 권고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1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을 5년이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했다며 고용부의 사건처리 지연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또 2015년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파견은 노사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방치해 사건이 3년간 수사 중이었고, 일부 공정에 대해 파견법 위반, 즉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의 최초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적법도급)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경우 법원이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정부가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지회장은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듣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추석 명절이 시작된 지금까지 직장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다"면서 "정부와 고용부는 개혁위의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도리어 체불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면제부 합의'를 내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고용부의 '의지 부족'과 '재벌 비호'를 비판하면서 "현대·기아차 사태를 꼭 마무리 짓겠다는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떠났고, 어제 취임한 이재갑 신임 장관은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만나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법농성을 하고 있어서'라는 이유를 댔다"며 "현대·기아차의 불법은 14년이나 방임하고, 비정규직은 3일 만에 범법자로 낙인찍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지회장에 따르면 고용부가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4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서' 뿐이었다.

단식을 선포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소복을 입고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현대·기아차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김 지회장은 "흰 소복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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