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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마무리…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격돌 예고

'한반도 이슈' 두고 입장차 '뚜렷'…힘겨루기 불가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9-21 05:30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후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은 지난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일전을 예고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하락하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승하는 등 '한반도 이슈'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상회담 성과의 극대화와 최소화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직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이날도 전날(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 연결과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비준을 동의해달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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