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종석, 김진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화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News1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프랜차이즈산업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김진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사업 규제 강화의 흐름으로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에서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 박사는 특히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프랜차이즈산업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창업 후 생존율이 높은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항공대 교수)는 "산업단계상 서비스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키'이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40여개가 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산업을 획일적 규제나 정책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세미나에서 "가맹사업법의 부작용을 규제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날개가 함께 어우러진 속에서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甲)으로 가맹점주를 을(乙)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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