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7년동안 땅굴에서 핵실험을 하고 하늘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개적인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다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전략을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게재한 '북한의 트럼프 시대 전략: 조용한 핵무기 개발'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태도를 바꿔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1998년 연쇄 핵실험을 진행했던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피하고 현재 상당한 핵무기를 소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핵을 이유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방지조약(NPT) 서명도 거부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파키스탄을 방문했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은 무엇이 파키스탄을 보호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NYT에 따르면 전·현직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신중하게 평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기에' 문제가 없으면 두사람 관계도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실험을 중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비핵화 증거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겉으로 보이기엔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칭찬'을 받고 있다고 NYT는 봤다.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견조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성사진 등 증거물은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 등의 비핵화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비핵화 여부에 대한 검증은 허가하지 않았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주요 핵시설과 원자재 재고 목록을 넘기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핵무기도 훨씬 적게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북한은 상황을 이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고위급 안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더이상 없다'고 선언한 것이 큰 실수라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를 재개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부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방해한다"면서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NYT는 번스 전 차관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를 허비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또 "북한은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트럼프의 열렬한 트윗 등만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 무도회'(nuclear dance)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 스스로는 '미국의 동맹'보다 '중요한 중재자'에 좀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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