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가락동 구치소부지 2500세대, 내곡 1300세대, 김포공항유휴부지 4000세대....대곡 1만세대, 광명시흥 2만세대'

지난주부터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유포되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관련 글 일부분이다. 이 내용을 두고 누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했던 서울 등 수도권 행복주택 부지라고 말하고, 다른 누구는 판교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둘만 모여도 결국 부동산 이야기"라며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지라시성 글들이 돌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서울 등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 입지에 따라 최근 내놓은 9·13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풀라는 정부와 못풀겠다고 버티는 서울시의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도 관심이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가운데 일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투기지역 일부를 추가하면서 수도권 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등 수도권 내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30여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 이에 국토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일부 부지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협의가 늦어졌고 결국 주택공급 세부계획은 21일 발표로 미뤄졌다.국토부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21일까지 늦췄지만,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동행하기 때문이다. 21일 발표를 앞두고 지난 주말과 17일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국토부와 서울시, 두 기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는 물론 환경적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는 9·13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서울시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발표를 앞둔 신규 공공택지에 '지라시' 내용에 담긴 부지들이 포함되느냐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두 기관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택지가 (9·13 대책) 발표를 앞두고 사전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면서 "극도의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21일 발표에서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수도권 일부 지역 정도가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심사인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 포함된다면 보존가치가 가장 낮은 그린벨트 5등급 지역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서울시 그린벨트 5등급지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내곡동 등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등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서울 집값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21일 신규 공급 계획에서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나올 경우 집값 상승폭이 많이 둔화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선호도가 낮은) 곳들이 나오면 이후 흐름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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