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대출 규제를 대거 내놓으면서 향후 주택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규제들이어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신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이번 대책 결과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세금·대출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안정대책'(9·13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와 최근 과열 논란이 된 '똘똘한 한채' 투기를 막기 위한 초고가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등이 주요 골자다. 1주택자에게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사실상 '집은 살기 위한 한 채만 소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전문가들은 일단 현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대책과 맞먹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하면서, 투기수요가 억제돼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공급계획이 따로 발표되는 것을 빼곤 세금, 대출 규제 모두 현정부 들어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라며 "신규수요가 상당수 차단돼 거래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일시적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신규주택 공급방안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은 "현재 세금, 대출 규제만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지만 호가 하락 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급 계획까지 나와야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면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는 이번 9·13 대책 발표에서는 대략적인 주택 공급 계획만을 밝히고 추석 전인 21일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대상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종료되는 이달 21일에 입지와 공급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30곳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의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 중심지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서울 또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택지를 공급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서울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과천 등 인기 수도권 택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최근 신도시 택지 개발 정보가 유출되면서 최종 택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9·13 대책 발표 직전인 11일에도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 중이던 과천, 안산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통해 후보지 자료가 유출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택지 발표 전부터 거래가 몰리고 땅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라 사용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카드가 돼 버렸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주 21일 신규 공급 계획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잘 나올 경우 기다리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급이 별것 없다 싶으면 이후 흐름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jhk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