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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선 유튜브 링크 함부로 못 올린다

EU 새저작권법…저작권있는 콘텐츠 무단 업로드 금지
창작자 권한 강화…업계 "표현의 자유 차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09-13 17:44 송고
유튜브. © AFP=뉴스1 © News1
유튜브. © AFP=뉴스1 © News1

앞으로 유럽에서는 디지털 음원이나 뉴스, 전자책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공유 플랫폼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계 대형 IT기업의 반발을 누르고 예술가와 출판사 등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새 법안은 프랑스 스타르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은 초안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들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악셀 보스 유럽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계 거대 IT기업들이 창작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며 "새 법은 유럽 창조 산업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자들은 "이 개혁이 음악가, 영화제작자, 뉴스 출판업자와 대형 IT기업들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비평가들은 새 법이 인터넷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11조와 13조다. 

11조에는 언론사가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13조는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업로드를 막는 필터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동 필터링은 감시와 비슷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터를 개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유튜브는 출판 후 저작권이 있는 지 확인하는 기존 콘텐츠 ID 시스템 개발에 1억달러 이상을 썼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줄리아 레다 유럽의회 의원은 "이용자들은 출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패러디 등 완전히 합법적인 콘텐츠도 십자포화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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