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통합·전진' 모임 세미나 모습©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을 맹폭하며 전면적 대정부공세를 본격화한 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전진 모임'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세미나 '통일, 쟁점과 과제 - 통일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길'에서 정부 정책과 이를 마련한 책임자들을 일제히 비판했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 관련 "국정 사업의 소요 재정은 5년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하기로 돼 있는데 겨우 내년에 2000여억원 추가된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도 "우리 헌법체계상 과연 비준동의가 가능한가부터 시작해 비용문제까지 잘 살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혈세다. 그 돈을 무슨 이유로, 경제성과 대한민국 번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돈을 쓰는지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급기야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으로 떨어졌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이고 실제로 조만간 마이너스 수치의 통계가 나올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엄용수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장의 '꽃할배' 발언을 언급 "임 실장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현 정권을 '비서정권'이라고 하는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보니 혁신의 주체가 돼야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한 정부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비판일변도가 아닌 한국당 차원의 대안마련과 공감대를 형성, 확산할 수 있는 이슈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약 1년6개월 동안 국민들 사이의 걱정,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국민,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갖고 전략적으로 강도높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했지만, 한전 발전사들이 적자가 발생해 15조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향후 미래세대에게 몽땅 전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재 의원은 "무작정 저희가 통일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비핵화와 남북경협, 이 쌍두마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모임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가 마치 '소주'에 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저희가 말만 하지 보여주는 게 없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의 대표적 모임, 싱크탱크들처럼 우리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통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줄 뿐 그에 따른 통일비용과 국민부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통일비용 조달방안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를 감당하게 될 주체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통일비용 지불의향은 낮은 실정"이라며 "준비가 빠를수록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조해나간다면 북 경제난 회복, 남북간 경제격차 완화로 이어져 결국 통일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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