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핀마 전경 © News1 서혜림 기자

"스위스는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직접 '스캠(사기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줍니다. 스위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자금모집(ICO)를 인증해주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거죠."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타와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지역 대신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로 "스위스 정부와의 신뢰"를 가장 크게 꼽았다.최근 <뉴스1>이 스위스 추크에서 만난 스위스 벤처투자사 레이크사이드 파트너스의 마티아스 오흐(matthias ruch) 매니저는 "전세계에서 수천여건의 ICO가 진행됐지만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한 기업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며 "법률적인 확신을 얻고 싶다면 조세회피지역보다 스위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스위스에선 지난해 10억달러 규모의 ICO가 이뤄졌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현대코인'으로 불리는 '에이치닥'과 '아이콘' 등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블록체인업체 대다수가 스위스에서 진행한 ICO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추크에서 한국 기업들의 ICO를 중개해주고 있는 SKBA의 이용한 대표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스캠인지 아닌지 직접 가려주고, 시장흐름이 바뀔 때마다 법률해석을 유연하게 바꿔 대처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예컨대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개발 프로젝트의 목표와 서비스 특징, 어떤 투자자를 원하는지, 사용된 기술정보, 투자금 사용처 등을 정리해 금융시장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청은 6주 이내에 답신한다. 스위스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해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별도의 책임자 인터뷰, SRO 차원의 시험도 봐야 한다. 또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증권형 토큰을 다룰 경우, SRO에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거래에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시장감독청과 SRO에서 인정받으면 ICO를 진행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약 10%의 세금을 내야한다. 월 20만원만 내면 추크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 코인을 발행하는 개발사에게는 세금을 받지만,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마르틴 헤스 SRO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는 토큰을 지불형, 유틸리티, 자산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법률지원이 있기에 은행들이 믿고 ICO 기업들에게 계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위스 자율규제기구(SRO)는 우리나라의 자율규제기구와 달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아 운영되고 금융시장감독청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업만 SRO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SRO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업계를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업계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하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떠나 추크 크립토밸리에서 ICO를 진행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좋은 규제는 미래기술 산업육성의 원동력"이라며 "단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선 조세회피처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규제가 확실한 국가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스위스 자율국제기구 마르틴 헤스 법률자문위원장 © News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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