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오대일 기자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로또' 논란이 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실제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3456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2713개소로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22만3000여명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약 2만7000여명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한 국공립이 670곳에 달하며, 정원의 50%를 못채운 곳도 135개소에 달했다.

무엇보다 국공립 정원미달 문제가 보육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정원이 미달된 2713개소의 지역 분포는 서울이 10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세종 등 대도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총 152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도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조차 정원미달이 발생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육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3034개소 중 약 97%인 2950개소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 운영관리를 개별적으로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조차 부실급식, 학대, 보육료 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들 간에도 보육의 질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정원미달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신규 확충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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