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집값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토지가 특정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특정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됐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이 지사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싶다. 세제를 통해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 저항을 갖는데, 이 세금을 거둬서 다른데 쓴다면 불신이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정말 심각한다. 토지자산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경제 선순환에 실제 쓰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토지에)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환수액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전국 단위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해줬으면 좋겠다”며 “광역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기본소득세 도입 공약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원외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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