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아주 가슴 아픈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되는데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예를 들면 가족이 분리된다. 지금도 가족끼리 옮겨간 쪽으로 이주한 것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며 "집을 옳기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 여부에 따른 박탈감이 생긴다. 가슴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을 다시 하겠다면 고통과 부작용을 생각해 최소한 1차 정책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가족분리에 따른 아픔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고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지와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 분리까지 유발하는 이런 정책을 불쑥 내놓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카드 내놓듯 던지면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안되고 국민화합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위원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며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인상하겠다고 겁주다가 보유세 조금 올리는 것 말고 없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아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1월 그린벨트 지역 안 푼다고 했다가 8·27대책 발표 때 풀었다. 재건축시한 연장 시사했다가 반발 나오니 아니라고 하고,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했다가 접었다"며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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