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이를 고액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되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전문 청약통장 모집조직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News1 유재규 기자

전국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이를 고액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되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청약통장 모집조직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매매 및 부정당첨에 따른 주택법 위반혐의로 전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세종, 경남, 제주 등 주요도시 인기분양지역의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 등 총 295회 부정 당첨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넘겨 총 6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00만~1000만원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글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탈북민 등 총 295명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용된 허위서류.© News1 유재규 기자

이들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로 조직을 구성, 서류조작과 위장전입을 일삼기도 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허위 전입신고 등 위장전입의 수법을 사용했고 각종 서류에 들어갈 인감도장, 병원 의사 직인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임신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범죄에 사용될 서류들은 진본을 취득 후 진본에 찍힌 직인과 협약 날인 등 실제 것을 그대로 배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약접수 시, 제출된 서류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범죄도 기소전 몰수보전(수사단계에서 돈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을 확인하는 경찰.© News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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