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1월 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3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학원 강사들이 월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만두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5월부터 수업 등이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는 학원 문이 닫혔고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 상태다.
B씨는 한 병원과 10회 도수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132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3회 치료를 받은 이후 의사가 구속돼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이처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례처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우선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해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다.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정확한 계약서는 항변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할부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규정의 취지,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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