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1박2일간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특별기에서 내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5일 북한에 특사를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9월 중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임무도 있지만, '중재외교'를 통해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끌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하겠지만 핵심은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북미는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두고 강하게 대치했다. 이로 인해 구성에 합의했던 비핵화 실무그룹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북미 간 물밑에서 접촉을 지속했으나 이달 말께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전격적 방북 취소로 북미 간 입장차를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재확인됐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꼬이면서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 계획이 지연됐으며 남북 철도공동조사 역시 미국 측의 불허로 무산됐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간 협력 사업에 '속도조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결국 정부는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풀고, '중재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특사외교'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사례가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9월 여러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특사가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상태로 판을 놔둬서는 안된다"며 "북한 측에 핵 신고와 관련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해 종전선언 등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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