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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검찰의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협박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작성된 2016년 8월 무렵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다. 

문건에는 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법관들"에 한해선 수사 착수를 막아야 한다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사를 막기 위해 정 전 대표가 2014년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박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재됐다. 김수남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정 전 대표 무혐의 처분을 몰랐을 수 없고 결국 '봐주기'에 관여했을 것이란 추측성 주장을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검찰 수뇌부 교체나 특검 개시 등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 일종의 폭로 카드가 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문건에는 협박 메시지 경로, 검찰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 등 치밀하고 세밀한 구상이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검찰 압박 문서 작성에 관여한 최모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 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빼낸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이 임 전 차장에 전달돼 검찰총장 압박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최근 검찰은 신 판사 등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무더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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