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여야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이틀 연속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방어에 주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한껏 날을 세운 야당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현실 진단도 부족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종합적으로 망라한 국가전략 차원의 성장전략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정춘숙 의원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면에는 소득 양극화 등 경제 불평등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경제, 포용성장으로의 패럼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계를 통한 공정경제라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본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정부의 고용 현황을 연계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의 엇박자 논란을 끊임없이 끄집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들의 사의를 촉구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며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 날의 고용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말이 아닌 것 같다"며 "경제 파탄 앞에 총체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은 아무리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성과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수정을 할 수 있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도 "지금에 와서 결과가 이러면 경제팀 전체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폭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이 일자리 문제에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도 경제부총리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각오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보완하면서 조금 긴 시계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일부"라고 밝혔다. 또 이른바 '불화설'에 휩싸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재까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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