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일부"라고 밝혔다. 또 이른바 '불화설'에 휩싸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재까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장 실장은 "임금근로자 정책만 본다 해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300만명,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230만명"이라며 "그렇게 보면 전체 근로자 소득을 늘리는 대상으로 봤을 때도 10%, 그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지난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상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책은 시행 시간이 걸리고 시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돼 직접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 경제상황을 '경제파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며 현 상황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서로 맞물리는 한 축이라며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고용참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업,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4월 후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질의에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와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장 실장은 "부총리와는 여러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명확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국민들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하나. 국민들이 여러분(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아나'라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김 부총리나 저나 저희들이 하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고 항시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장 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와 관련해 특정인물에게 지원을 권유한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운용팀 내부의 추천에 따른 권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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