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석탄 화력발전소.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뒤집고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CNN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 앤드루 휠러 청장 권한대행은 성명을 내어 "청정에너지법(ACE)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미국인에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가 밝힌 이번 조치를 통해 주정부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은 바라봤다.

또한 청정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정에너지법은 오바마 전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뒤집는 차원에서 나왔다. EPA는 이날 성명에서 CPP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오바마 정부의 CPP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또 각주에 감축 목표를 설정해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압박했었다.

EPA는 새로운 청정에너지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4%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4억달러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화력발전소 정책을 대체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2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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