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공© News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방청의 주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체 감사 결과 사업 현장 평가 기간을 10여 차례나 지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예산 실 집행률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 최대한 빨리 개최해야"

26일 중기부의 올해 대전·충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협동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평가 시행 기간을 14차례나 준수하지 않았다. 중기부 규정상 지방청은 사업 신청을 접수하면 열흘 안에 현장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 후 규정보다 17일이나 지연돼 현장 평가까지 27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현장 평가 지연시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종 선정 작업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서다. 예컨대 8월에 사업 신청을 하면 10월이나 11월에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 관련 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이 불과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중기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때문에)사업비 집행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협동조합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실 집행률은 약 77%에 그쳤다. 전년과 2년 전보다 16%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중기부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예산 집행 문제로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중기부 "지원 금액 한도 늘려, 예산 집행률 문제 해소할 것"

협동조합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 선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장비·개발·공동마케팅 등 공동 사업 소용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협동조합 한 곳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 규모를 27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인상률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떠안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중기부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추진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 업계에선 "믿지 못 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배제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주요 지원책인 협동조합 사업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관계자는 "현장평가 같은 지원 대상 선정 절차를 지방청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중기부가 지방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지지부진한 절차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한도 제한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엄격해져 예산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올해 금액 한도를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집행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