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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 무분별한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소각장 인허가 시 용량· 입지·연한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소각장 인허가에 용량, 입지, 연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주 북이면은 농촌인데도 유독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아스콘 공장, 시멘트 공장, 시멘트 구조물 공장 등 산업단지 규모 이상의 공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지역 반경 2㎞ 이내 소각장만 3개, 그 반경 안에 인허가 절차 중인 소각장이 1개, 증설 절차 중인 소각장이 1개”라며 “소각장 밀집지역 2㎞ 내에 초등학교, 관공서, 마을이 다수 포함됐지만 1일 544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인허가·증설 절차 중인 시설이 들어서면 소각장 4개에서 1일 1015톤의 폐기물 집합단지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문제는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 “시는 업체에 주민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걸지만 업체는 지역 지도자 몇몇을 로비해 협약하고 주민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게시자는 “소각시설은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총량)과 연한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며 “50년이고 60년이고 한 지역에 둔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수많은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보다는 양심으로, 제도보다는 민의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4시 15분 현재 120명이 넘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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