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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검 입증" VS "권력에 굴복"…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종합)

"정치적 목적 특검연장 불가" VS "특검연장 통해 진상규명"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성은 기자 | 2018-08-18 14:14 송고 | 2018-08-18 15:56 최종수정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8일 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편파특검'임이 입증됐다며 드루킹 특검에 화살을 겨눈 반면, 보수 야권은 법원이 명백한 증거에도 기각 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또한 여당은 애초부터 정치공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일축한 반면, 야권은 진실규명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차례 들통난 김 지사의 거짓말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특검의 구체적 물증,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두 무시한 영장 기각에 민주당의 당대표와 당권주자·국회의원들, 이들 살아있는 권력의 압력과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지사는 이미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라며 "김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