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과 공모,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해 1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여야 모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야권은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는 눈치다.

특히,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익범 특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고 규정하는데 반해 야권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비판에 공세를 가하면서 특검을 사실상 엄호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성실히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김 지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으로 엮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공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이라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치고 나면 다시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민주당 지도부 인식은 어느 나라 집권당 인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가톨릭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확률이 90%가 일단 넘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을 갖고 엄청나게 반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이) 이뤄졌고 특검은 열악한 수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제 법원이 수사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드루킹의 댓글작업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피의자로 2번이나 특검수사를 받은 사람이 떳떳한가.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여야는 한동안 특검과 김 지사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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